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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월28일부터시행]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! 2025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투자 방향

Wealth Curator 2025. 6. 27. 15:28

2025년 6월 26일 정부는 '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'을 발표하였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강화,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규제, 신용대출 제한, 정책대출 한도 축소 등이 있습니다.

[2025.06.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_출처:금융위원회]


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요약

1.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

  •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.
  • 이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 

2.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강화

  •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를 기존 80%에서 70%로 강화하고,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.
  •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 

3.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규제

  •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,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됩니다.
  • 단,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, 비규제지역은 LTV 70%, 규제지역은 LTV 50%가 적용됩니다. 

4. 신용대출 제한

  •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.
  • 이는 '영끌' 대출을 통한 과도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 

5. 정책대출 한도 축소

  •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, 버팀목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축소합니다.

📌 공식 공고 및 본문 확인 방법

정부의 공식 발표 및 관련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:

250627(보도자료)가계부채 관리 방안.pdf
0.34MB
(250627)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.pdf
0.16MB


🏘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적용 여부

네,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 이는 집값과 관계없이 적용되며, 고가 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 


📉 영향 분석

1. 수도권 및 규제지역

  • 주택 구입 수요 감소: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고가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• 가격 안정 효과: 수요 감소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.

2. 비규제지역 및 지방

  • 투자 수요 증가 가능성: 수도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집마련 수요 확대: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으로의 이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